[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며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 측에서 검찰 항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계속 아주 특정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에 국한되고 있는데 물론 그분(한 검사장)이 중요한 분인 것 같다"며 "그럴수록 절제와 균형,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 후임 장관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전날인 6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후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려 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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