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에 나섰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김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는 한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검사장실에서 회의하며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반대했고, 전일 부장검사들도 한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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