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12만명에 달해 4년 전보다 2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밀 진단의 필요도 촉구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제5회 지선 1만2878명, 제6회 지선 4만8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전체 선거인 명부가 파악되지 않은 이번 지선도 지난 지선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78.9%(9만9969명)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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