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경 수사책임제와 협의체 논의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은 인수위 등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부실 수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는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면서 검경 책임수사제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경 책임수사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범죄피해자 구제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상황과 검찰의 수사권을 강제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관행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맞지 검찰의 수사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고 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 체계를 만들고 현재의 검경 수사권 체계에서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짚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나 검경 공조체제 구성없이 검수완박으로 나아가는 건 법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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