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고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1 leehs@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범위로 남겨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부분 일반 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줘도 중대범죄자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을 언급하면서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면서 "일반 형사 사건도 이런데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자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면서 "형사 사법 체계가 바뀐지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 국민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 양식 있는 의원께 호소한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문제 있으면 여야가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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