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여러 보완대책을 보고하되, 검찰과 국민의힘의 상당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나 공간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leehs@newspim.com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보고하고 나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여러 안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소권 분리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이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경찰이 전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냐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하되, 이것을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이날 의총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당론을 모으고, 언론 정상화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당론을 모으면서, 당장 현안인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 3가지를 각각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공포까지 염두에 두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선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한을 4월이나 5월이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관련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청한 데 대해선 "특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상 제도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개혁·언론개혁·검찰개혁 등 개혁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법안을 강행처리 하긴 쉽지 않다"며 "최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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