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한법협)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한법협은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닐 것. '옥상옥식 견제와 감시구조'가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다"며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해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해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 관련 긴급 회동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2 pangbin@newspim.com

한법협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전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황이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의총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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