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정치권과 검찰 조직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재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한계를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판이 다 저질러졌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전에 이미 (검찰이) 조직적 개입을 했다 벌써"라며 "그런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 등)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어제 이렇게 표현했다"며 "날은 저물었다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가 시작되니 그것에 대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께서 물어보시면 이런 저런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긴급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착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양측 모두 평행선만 그리다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관련 울산시교육감 방문 일정을 위해 도착한 울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제 마음을 전달드렸다"며 "검찰에 대한 제 염려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집단지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이라며 "제가 특별히 더 할 게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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