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문대통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유한 한 장관의 글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것으로,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길은 녹색국가로의 전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제목과 내용의 보완이 있더라도 정부간 이어달리기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SNS글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회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2일 즉각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탈원정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면 2050년에 전기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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