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사'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상업금융 부문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제하의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KDB생명 등 굵직한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다"며 "수조원을 투입했지만, 자금투입 회수율은 20~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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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
윤 의원은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구조가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의 적절성을 확보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자금의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산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주회사가 매년 집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상한은 정책당국이 제시해 총량규모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박 실장은 "현재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구조조정 및 혁신기업 투자, 상업 금융 등 기능에 따라 재편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상업 금융 부문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사'에 이전하거나 민영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중소기업금융에서 시장실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10~2019년 중 벤처캐피탈시장에서 모태펀드, 산은,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의 출자비중은 34~50%에 이른다. 일반은행 기업대출 규모 중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및 민간투자 비중은 증가했지만, 사후적 기업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 D등급) 수는 줄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별된 기업은 대기업 3개, 중소기업 157개다. 전년보다 대기업은 1개사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4개사가 늘었다.
신산업정책 관점에서 정책금융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화·친환경 등 경제 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로 미래산업을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미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정책금융기관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글로벌 펜데믹 이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해지면서 산업구조조정의 정책금융 수요가 다양해졌다"며 "새정부의 출발과 함께 정책금융은 종래 시장실패 보완 보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