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전달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이 요청한 입법 저지 역할에 대해선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10분경까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박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전국 고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박 장관은 취재진 앞에 섰다. 박 장관은 "제 제안으로 6대 고검장 전부가 법무부에 와서 함께 3시간 동안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소회는 일단 저와 깊은 상의도 없이 단체적으로 (검찰의) 의사표시가 쭉 진행돼 온 것에 대해 제가 느꼈던 깊은 상실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국 평검사 회의와 부장검사 회의에서 대표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우리가 (검수완박) 법안 논의에 관계없이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우리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다"며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니 고검장들 얘기는 제가 경청하고 제 이야기는 고검장들이 경청하되 수사의 공정성에 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검수완박' 논의를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고검장들에게 제시한 수사 공정성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고 또 검사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며 "외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의제기권"이라며 "그 이의제기를 검찰 내부에서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면 고검장들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후배 검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공정성과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안을 설명했고, 고검장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오늘 검찰의 요청을 국회나 다른 주체에 전달할 생각이 있느냐'고 이어 묻자 "이미 제가 전달하기도 전에 2주째 검찰 입장이 중계되고 있지 않느냐"며 "(고검장들이)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 그 점에 대해선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의 조직적 입법 저지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마지막 투수'를 자처했던 박 장관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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