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과 관련해 "국회가 만능일 수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9시3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 국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대검에서 공개한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외부에 의해서 국회 특위를 열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합당해 보여도 국회 논의라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을 한번 기억해 보라. 여야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만능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사위 안건 조정위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본회의 등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다. 마치 오늘 내일 다 끝나는 것처럼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금이 검찰 스스로 자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고 성찰한 뒤 그것을 내부적 제도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신뢰와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께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으나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며 "평검사 그리고 부장검사들 또 어제 확인한 6대 고검장들의 의견이 더 모아져야 한다. 저는 그 논의를 해주시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도 공포 후 3개월 여전히 수사할 수 있다"며 "3개월이라는 시간은 특검 30일, 2차 수사 기간까지 포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든지 대검 예규를 통해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21일 전국 고검장 6명과 전격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직적 행동에 대한 소회와 검찰 내부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고검장들은 장관에게 국회의 입법 처리를 막는 데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입법 저지 역할과 관련해 "깊은 고뇌가 필요할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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