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추진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손실보상 지급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서도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 손실보상 중심 추경 추진하나 집행은 '딴 얘기'

인수위는 올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3조원 이상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참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은 국회의 손실보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여야는 국회 산업중기위를 열고 기존 손실보상법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었다. 기존 손실보상 대비 대상이 일부 추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이 요구된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상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개정안을 통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비롯해 보정률, 하한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지원 대상에 대한 점검 후 온라인 신청 등을 받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산업중기위의 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있다. 국회 상임위부터 손실보상법이 심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지원이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상공인은 "추경 50조원을 얘기했다가 선지급금 확대도 언급하는 등 온전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할 짓"이냐며 "손실보상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볼모로 검찰개혁법을 논의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역시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미 다음주께 손실보상 규모나 조건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나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과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전반적으로 인수위 역시도 국회 상황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 공약 이행에 초점 맞춘 소상공인들…"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인데도 국회의 보이콧 파행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 시기로 볼 때 많이 늦어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법 역시 중요한 사안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어서 이런 사안은 우선 처리해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도 추경 마련 등과 연동된 만큼 검찰개혁법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 역시 이달 중으로는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경에 앞서 손실보상법 등의 세부 법안들이 먼저 국회 처리가 돼야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상자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들이 보다 빨리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개혁법 이슈가 국회에서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며 "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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