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가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취지와 다름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hwang@newspim.com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국회를 직접 찾아 박 의장을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검찰 자체적으로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운영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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