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열린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에서 임이자 간사가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임 간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배달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라며 "지난 3월 30일 배달 여성노동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간사는 또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고용 관련 부처인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업의 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르다"며 "현재의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 능력 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에는 라이더유니언 박정훈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선동영 지부장, 우아한형제들 김병우 대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장의 요구와 입장을 듣고 그간 정부 대책을 점검해 문제를 해결을 의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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