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를 선정해도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최우선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지난 18일 각 분과로부터 보고받은 과제를 종합해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획조정분과에서는 해당 국정과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나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과제들을 걸러내는 작업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언제쯤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내주 중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2차 국정과제를 보고한 뒤 조율을 거쳐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이후 5월 2일쯤 최종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일 우선적인 게 코로나 극복"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활성화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0개의 국민과의 약속에는 큰 제목들이 들어간다"며 "나머지는 국정과제 안에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항목들이 들어간다. 다만 조율을 하다 보니 줄어들고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80% 정도 정리됐다"며 "확정이 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국정과제가 120개 정도 있는데 더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람마다,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국정과제를 선정해도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172석 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도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는 국정과제들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 발표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출범 후 2주 동안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서로 겹치는 것들을 정리해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를 통해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왔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과제 선정 과정을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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