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연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가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인 것 같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면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