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오후 9시 25분께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3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30여분께 회의를 마쳤다.

법안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다.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며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실제 중재안을 검토하니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별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 사흘만인 지난 25일 각각 입법공청회 개최와 선거 및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재논의를 요구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지금은 재논의, 중재안 구분 없이 이야기하며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 재개 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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