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좌농성 선포식을 갖고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좌농성을 시작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시작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한민국 70년 사법형사체계를 무너뜨리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수사권 뿐 아니라 국회 의회민주주의도 박탈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이어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다. 삼권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는 권력의 상호견제와 보완을 통해서 작동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며 국민들의 수사기관 선택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니 문 대통령 임기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진행되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힘있는 죄인들만 대박날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정권비리 방탄법'이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검찰이 수사중인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모두 중단된다"며 "권력자,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생은 뒤로한 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며 "입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호소문에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범죄를 지키자고 입법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부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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