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 시점 조차 잡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일 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27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회 일정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산중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2일로 잠정 합의했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공통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가 강하기 부딪히면서 산중위 전체회의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시한이 지나서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에 국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다음 달 3일까지 마쳐야한다. 그러나 기한 내에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보이콧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산중위 간사)은 성명을 내고 "간사 간 협상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재협상을 통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를 5월 3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 중인 산업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지 않는 이상 크건 작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던 인력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2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따른 피로도가 없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 일정이 정해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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