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검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검찰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위원회 첫 회의 인사말에서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어 "오늘 2기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입법은)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제시와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2월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대검 차장검사, 인권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후 인권 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에 인권 중심의 출석 요구 조사 개선 방안, 압수수색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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