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장수 교육계 수장으로 퇴임을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반복되는 입시비리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입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분야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5 kilroy023@newspim.com

교육기관 대한 감사권은 교육부에 있지만,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에 감사 권한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며 "외부에서 볼 때에는 뭔가 답답하게 보이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기되는 입시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교육부와 같이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비리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만들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16개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확대를 추진한 것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학생부전형 등 입시 의혹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반영한 평가로서의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정시와 수시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되는 이런식의 대입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사교육비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급증은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이 문제 해결을 대해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떤 사교육비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사교육비 격차나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작년부터 교육회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내세운 정시확대 등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이 현재와 같은 교육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다음달 9일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는 마지막 일정을 마친다. 59대 교육부 장관으로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다음달까지 임기를 마치면 1316일의 기록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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