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요금 인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5월부터 가스요금이 월평균 2450원 오르는데 이어 10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 요금을 원가에 따라 결정하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만큼 새 정부에서 전기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대선이 끝나는 4월 직후 내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모두 9.8원 오르고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린다. 또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 7월과 10월 각각 1.9원, 2.3원 오른다. 월평균 사용량을 2000MJ으로 잡았을 때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2021.12.28 kimkim@newspim.com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8.4~9.4% 인상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평균 1.23원 인상되면서 서울 4인 가구 기준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 요금은 7월과 10월 추가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 약 1조80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MJ당 0.63원, 10월에는 MJ당 0.4원이 각각 오른다.

여기에 인수위가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수위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전기 요금을 원가에 따라 결정하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전 적자는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전기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수위가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오는 6월 20일경 결정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는 10월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0월 ㎾h당 4.9원의 전기 요금인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수준인 5조700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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