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이 민간업체에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은 이익환수를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해뒀다"면서 그 중 하나로 초과수익환수제도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그는 "당시 전국 어디에서도 도입 안 된 초과수익환수제도를 자발적으로 넣었다"면서 "8.9%를 상한으로 잡고 이를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돼도 전액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 지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해제되고 이로 인해 난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당시 전국 7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에 30% 이내 구역에서 아파트 임대주택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게 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원 후보자 측근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위원은 추첨을 통해 선정됐고 당연직으로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향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이승택 씨는 당시 경관위원장이어서 당연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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