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관련 사건)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이미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신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사건 초기부터 정부측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 정부 당국은 무엇이 무서운지,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지 몰라도, 월북으로 단정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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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
이어 "심지어 유가족이 제기하고 법원이 인용한 정보공개 결정에 당연히 응해야함에도 항소하며 여전히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정부 기간 동안,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으로 둔갑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왜곡되고 은폐된 많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어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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