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단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 차지하는 건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민주당은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6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은 민주당이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한 것에 대한 반성문과 마찬가지"라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누는 건 1988년 13대 국회때부터 지금까지 이뤄져 온 국회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구성 합의 무효 선언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2024년 총선으로 인한 의석 수 변동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가로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사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도 "의회독재로 되돌아가겠단 발상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21대 원구성 협상 시에도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독식하겠단 주장을 밀어붙여 결국 원구성 협상이 파행에 치달았다.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독식해 1년 이상 운영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 합의 파기나 지금 원구성 협상 합의 파기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원구성 협상 합의 때는 전 국민이 박수를 쳤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없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은 대다수 국민이 선거사범과 공직자 범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판을 했다. 이 근본적 차이를 이해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당시 협상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출범 후부터 갈등을 겪어 온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매듭짓고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를 올해 6월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했던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을 '합의 파기'라 규정하고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올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한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여야가 상임위원장과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다수결로 선출을 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이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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