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와 관련해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전략적 인내'의 입장을 표명하는 수위 정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 표명을 절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에 나름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사 중 대북정책과 관련해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이라는 다소 원칙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면서, "이는 이명박(MB)정부 시기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봤다.

정 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미와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중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경제 중심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전략적 인내'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핵 문제 권위자인 미국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에 최소한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여야 공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내에서의 초당적 여·야·정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초당적 여·야·정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박 교수는 윤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대북 원칙만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속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최근 공세에 대한 억제력 강화 언급도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삼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대신 박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부터 밝힌 것은 나름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는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 경제를 한국이 앞장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유인책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이미 2009년부터 최소한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핵 포기 대가로 한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공식은 체제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북한은 읽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 도움 없이도 제재만 해제되면 충분히 경제 발전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김정은 시기 내내 선전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경제는 정치의 하위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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