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외교데뷔전을 치렀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현재 미·중 갈등 최악 국면 전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냉전 체제 재연 조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대, 북·중·러 3각 공조· 심화 등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또한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됐으며 섬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했던 만큼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조체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료·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4강 외교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4강외교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집무실 첫 공식 행사로 ·미국 사절단 접견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서 시작한 첫 공식일정은 미국 경축사절단 접견이었다. 미국 경축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씨, 마티 월시 노동장관 등이 포함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한다는 점에서 외교행낭에 어떤 현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산업안보 협력 심화, 북핵 대응 공조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후 최고위급 인사로 미국 견제한 중국
중국 사절단장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내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고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상무 위원 퇴임후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다.과거 취임식에는 국무위원급이 단장으로 왔는데 두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5.06 chk@newspim.com |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왕 부주석의 방한을 통해 윤 정부 외교정책의 미중간 균형을 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는 등 유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편리한 시기'를 지칭한 만큼 조만간 방중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산업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간 공동현안이 상당한데다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6,7월 중에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對日 셔틀외교 복원이 관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때 단절된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11일에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활발한 대일 외교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취임식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뤄두겠지만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다방면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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