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월에 나온 문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중이던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긴 대외비 문서여서 심각한 문서 유출 사건이란 평가다.

11일 뉴스핌은 네이버 카페에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를 보면 2022년 4월 작성 버전이고 총 1170페이지에 '대외주의'라고 표시돼 있다. 20개 과제를 110개로 세분화한 내용으로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거시경제 등 경제정책 큰 틀은 물론 원자력 발전, 공매도, 재건축 완화,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인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1 hkj77@hanmail.net

대통령실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문서는 기조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 버전이다. 최종 버전 내용은 인수위 분과 및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측은 이 문서 버전을 수정한 최종판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따라서 유출된 문서가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당시 언론에 공식 배포했던 자료가 최종이고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자료는 계속 각 분과의 내용을 모으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했던 것들"이라며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국정과제도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자료를 최종 방침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앞서도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 받기도 전인 오전 9시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DF 문서가 온라인에서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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