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대한 민주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폭넓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그는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인 택시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존 지원금의) 절반은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300만 원 기준에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매출 기준이 10억이라 오히려 손실이 큼에도 법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억 이상 매출 때문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시간제한 인원제한은 다하게 해놓고 보상은 한 푼도 안해주고 이번에도 법적 보상에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23조,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본 사업자는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헌법상, 법리상 옳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7조 2000억'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됐던 정책을 뒤엎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제도들이 일부 수정되긴 하지만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정부의 기조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 꿈을 주는 것이었고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 다주택자는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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