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물가 상승률을 4.2%로 전망했다. 투자는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또 올해 재정정책방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 KDI "투자 위축에도 민간소비 성장"…올해 성장률 2.8% 전망

KDI가 18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 4.0%과 비교하면 1.2%p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0%) 대비로는 0.2%p 낮춰잡았다.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데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반등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며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은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말 소비자물가는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2.5%에서 1.7%p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1.7%보다는 무려 2.5%p 높은 수준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취업자 수는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할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수지 적자폭·국가채무 증가세 점진적 정상화해야" 

KDI는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돼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