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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효과로 소득 늘었지만 소득격차 더 커졌다

기사등록 : 2022-05-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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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20% 소득격차 979만원…100만원↑
1분위 월평균 소득 104.3만원…14.6% 증가
5분위 월평균 소득 1083.3만원…11.5% 늘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결정적 원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10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간극이 100만원 가량 더 커진 것이다. 소득 상승률은 하위 20%(1분위)가 더 높았지만, 절대적인 소득량에서 상위 20%(5분위)가 훨씬 컸다.    

통계당국은 이들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데 대해 지난 1분기 정부의 가계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지난 2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2차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5분위에 자영업자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1-5분위 소득격차 979만원…1년 전보다 98만6000원 더 벌어져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와 소득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979만원으로, 전년동기(880만4000원)대비 98만6000원 더 커졌다. 

우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했다. 이 중 세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은 84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2.05.19 jsh@newspim.com

또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3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선건 지난해 3분기(1003만7000원) 이후 2분기 만이다. 이 중 처분가능소득은 847만원으로 같은 기간 11.7% 증가했다. 

상위 20%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처분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6.30배)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이들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지출 역시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6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35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다. 이들간 소비지출 격차는 319만4000원이다. 1년 전(315만7000원)과 비교해 3만7000원 더 벌어진 모습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 1분위가 소득 증가율이 더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 보면 5분위 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에 5분위 소비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정부 지원금 등이 소득 격차 키워 

1-5분위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 데는 5분위에 많이 포진돼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했다. 또 3월 초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11시까지로 늘었고, 4월 초부터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실제 1분기 5분위 사업소득은 19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5%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8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7% 줄었다. 대신 대부분 6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구성된 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의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근로소득이 34.2%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2.05.19 jsh@newspim.com

또한 지난 1분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도 5분위 소득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16조9000억원 중 10조원을 2차 방역지원금(1인당 100만원)으로, 2조85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했다. 이들에 대한 집행률은 4월 말 기준 99%에 이른다.  

이 과장은 "1분기 코로나와 관련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지원됐는데 5분위 가구에서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조금 높다보니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6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6% 증가했다. 반면 1분위 가국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0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15.9% 증가하는데 그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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