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3조원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17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세수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얼마 전 세입경정(국세 수입 전망치 수정)을 통해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원 넘는 국세수입이 더 걷혀 논란이 됐다. 이에 세제실 직원 상당수가 교체되는 등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세수 추계 방식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오차 발생 이후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기존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 분석 도입 등 도입방안도 밝혔다.  

이에 더해 추 부총리는 "조금 더 진전된 개선방안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나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작업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정부가 편성한 59조원 규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과 관련한 김주영 의원 질의에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지출로 대부분 구성돼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0.1%p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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