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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법사위원장, 원점 협상해야…정상화 기회로 삼을 것"

기사등록 : 2022-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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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원점 논의해야"
노무현 수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있는 메시지 있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향후 2년의 원구성 협상에 대한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야는 지난해 7월 원구성과 관련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양당 원내대표가 교체됐고, 민주당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여야 입장차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으로 월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느냐"며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임위에서 훨씬 더 전문적인 심사를 하는데 이보다 전문적이지 않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3주기를 맞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검찰 수사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펼쳤다.

그는 "사과를 반드시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국민통합을 위해 쓰여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며 "오늘 추도일을 맞아 책임 있게 메시지가 나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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