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이 오늘 예산배정 완료됐다. 신속하게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 전까지 5층 임시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2.05.09 photo@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국민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소급적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실질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추경은 이전 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주면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출범했으니 신발끈 조여보자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관행에 따른 규제를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필요한 것은 국회에 요청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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