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날부터 집행하는 가운데 다음 과제로 기업 규제 철폐를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이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등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 처리해야한다"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는 5%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경예산 신속한 집행과 함께 돼지열병 확산 차단 및 경북 울진 산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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