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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두고 견해차 여전

기사등록 : 2022-06-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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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청문회 시한 도래하기 전 합의해야"
野 "원 구성 이견 크면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에 나섰으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종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송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한 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으나 각 당의 입장이 있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나눴으나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도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견해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에 의견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의장단부터 선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 시점에 법사위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그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단 비판이 제기됐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화 하지 못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받는 문제도 있다"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진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서로 상대 정당의 입장을 감안해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상의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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