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이 논의되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 견제·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문단을 꾸려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8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위는 자문단을 통해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해 균형 잡힌 논의를 진행하는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법조계와 학계, 인권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경찰위는 인사와 예산 등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경찰위가 꾸려졌다. 경찰 행정 중립성 보장을 위해 내무부 소속이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 개청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및 감독 기능을 맡을 기구가 필요했던 것. 하지만 그동안 경찰위가 제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그 사이 경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책임 수사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했다. 2024년에는 국정원으로부터 간첩 사건 등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최근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등 경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를 통해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그동안 앞에 나서지 않았던 경찰위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