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2 photo@newspim.com

이어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민간·공공 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5년)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 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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