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요 기관의 기능과 상황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과 주변에서는 항변하고 있지만 특정 직군 편향, 협소한 인재풀, 정실 인사 등을 비판하는 시각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 편중인사' 비판과 관련, "과거에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입)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작심한 듯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스 어터니(정부 법률 대리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이전 정부에서 민변 출신들이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정부 관계 법률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들을 정부요직에 중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으로 검찰 편중인사 논란이 커진 것을 의식한 듯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시간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 전문가여서 아주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언론과 시중 여론은 물론 여권의 지적을 잘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윤 대통령의 적극적 언급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당시 미국 기자의 '고위직 여성 소외' 지적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젠더 갈등 유감' 언급 등에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장차관급 4명의 인선에서 모두 여성을 발탁하는 파격적 인사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것에 맞춰 이날 여권에서는 '적재적소' 인사임을 부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때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금감원장에는 그동안 학계·관료 인사가 많이 갔는데 이들의 서비스(업무)에 대한 불만이 업계에서는 많았다"며 "(결이 다른 인사를 통해) 그간 업무와는 다르게 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이복현 금감원장 기용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찰 편중인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여론의 지적을 잘 듣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사를 찾는 원칙은 변함없을테고 인재풀을 더 넓히는 쪽으로 내부에서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데 대해 "검찰 출신이어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적재적소 인사원칙 맥락이란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여권의 힘실린 정당성 주장에도 인사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검찰출신 인사의 정부 주요직 진출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있어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 너무 치우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이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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