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나선 가운데 "흉포화된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2시1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등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실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강간이나 강도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로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는 물음에는 "물론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된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외 입법례를 봐도 (연령 제한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며 "여러 가지 입법례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연령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느냐',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는 없는가' 등 질문에 대해선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입법이 현실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인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인 탓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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