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연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으나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강 변호사는 "나라를 말아먹는 적폐인 매관매직이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며 "직종을 가리지 않고 중앙과 지방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틈새 직종'이 인기를 끌자 요즘은 이 분야가 매관매직의 온상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또 "매관매직 자체가 은밀한 밀실에서 거래되는 까닭에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공직사회는 오래전부터 매관매직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까지 사실상 돈을 쓰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무성했고, 사무관, 서기관 진급 시 필요한 금액을 암시하는 '사오서칠(事五書七)'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지도 오래이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부장급이나 실·처장급 승진에도 최소 2000~3000만원이 오간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고 비일비재한 매관매직 분야 중 하나는 사학단체들의 교직 매매"라며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선 사학재단에 최소 1억에서 수억씩 돈을 줘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했다. 

그는 "매관매직이 불거져도 문제 학교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서 대표자만 처벌할 뿐이어서 다수의 사학재단과 사립학교에서는 이 불합리하고 추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직 인사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매관매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론통합과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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