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패싱 방지법'에 대해 '정부완박 시도'라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지난 2015년 이것(국회패싱 방지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왜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한 '입법권 발목꺽기'는 생각을 안 하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권 원내대표가 (2015년) 당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국회패싱 방지법'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서는 것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 의원은 "저는 '검수완박'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행정 입법이 위임 법안을 벗어나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각 부처에 이런 시행령·시행규칙이 엄청 많다"며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다. 그럼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국회 입법권이 형해화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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