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2021 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2021 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지난해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다.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열린 TBT 대응 기업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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