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정부의 R&D 지원을 신청했던 A사는 지원 기준보다 사업규모가 크다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R&D를 진행할 여건이 안됐던 A사는 사업 확장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기존에 생존 중심으로 지원되면 중소기업 지원이 A사와 같이 한 단계 성장을 준비하는 고성장기업의 스케일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을 방문,벤처기업계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6.03 photo@newspim.com

우선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과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타업종 전환과 업종추가시에서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방식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칭)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시장 개척,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를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과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자생적 성장과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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