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해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공원이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라며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말씀대로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수사 폐지를 말했다"고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 통제해왔다면 이제는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돼야 한다"라며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밤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인사 번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정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행안부의 재청에 따른 것을 그대로 했다. 나머지 사실은 행안부나 경찰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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