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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성 공감...대체근로 허용 등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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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선·임금체계 개편, 경제위기 극복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대체근로 허용 등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경총]

이어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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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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