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바이오, 항공우주,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4800억원 규모가 투자된다.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에도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교보문고 빌딩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올해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 규모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략적 투자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4895억원(8.5%↑)을 비롯해 이차전지 992억원(31.1%↑), 차세대원전 297억원(50.5%↑), 수소 2908억원(0.5%↑), 5G·6G는 1945억원(4.3%↑) 등이 내년에 투입된다.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조3944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 6930억원(8.6%↑), 우주·항공 8392억원(13.2%↑), 양자 953억원(36.3%↑), 인공지능·로봇 7585억원(11.7%), 사이버보안 1305억원(8.9%↑), 기반·생태계 112억원(신규) 등으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 5562억원(4.7%↑)이 지원된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도 모두 2조5800억원이 투자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조5700억원(4.1%↑)이 투입된다.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는 전년대비 올해 대비 3.7% 늘어난 2조3300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이 지원된다.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국민이 안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2500억원(1.6%↑)이 투입된다. 소방현장대응 첨단로봇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13억원이 지원된다.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에는 4319억원(7.5%↑)이 지원된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수요를 정부R&D 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를 통해 민‧군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도 강화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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