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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수위, 이춘희 시정 위원회 243개 통폐합 추진

기사등록 : 2022-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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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법안개정 건의...지방보조금 사업 현황도 조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재정예산TF가 시정 3기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43개 위원회에 4875명의 위원이 있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류제화 대변인과 김효명 재정예산TF 간사, 한승희 위원은 브리핑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인수위가 밝힌 각종 위원회 현황 표지.[자료=인수위] 2022.06.27 goongeen@newspim.com

TF 조사 결과 시정 3기 4년간 늘어난 위원회는 69개이고 위원은 1475명이 늘어났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243개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인근 시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이고 충청남도가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인데 세종시가 인구나 면적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와 위원수가 많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의 전체 4875명 위원 중에는 내부위원이 716명이었고 외부위원이 4159명으로 파악됐다. 243개 위원회에서 지난해 1년 동안 개최한 회의는 159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중에는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공개하는 것이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으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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