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계에는 교육교부금 삭감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의 전환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불가하고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재정 당국의 미흡한 재정추계로 인해 언제나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삭감만을 제시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와 비례해 투자하는 분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더 나은 교육환경과 개별화 교육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지출단위는 학급과 학교이다. 학생 수 감소가 학급 수, 학교 수의 감소 추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명에서 2021년 593만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2021년 기준 27만여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49만여명으로 증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들이 9000여동이나 되며 향후 10년 내에 그 숫자는 1만 2000여동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낡고 위험한 건물들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면서 안전한 건물로 개축하려면 향후 10년간 3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 교육에 교육교부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 그 학생들만이라도 최고의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보통합을 전제로 하는 유아 무상교육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보편복지의 확대 관점에서 무상유아교육·무상보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 무 자르듯 교육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통합적 예산 운영을 통한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등의 연계 운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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